QUOTE(davee @ Nov 15 2007, 08:48 AM)
It is also a undeniable fact that China's Northeast Project did not specifically make any claims on Korean territory. It is just a historical study of the peoples living in the area. Did you actually read the whole project report, or did you just hear it from someone telling you what the project is suppose to mean. If you have actually read it, may be you can share it with all of us on this forum, instead of keep making claims.
Anyway, I don't think China is even serious with the so called Northeast Project. Like I said, if you were to give Korea to China, China will not want it. Is is not like China does not have enough land or people.
The Northeast Project is quite similar to its counterparts of China's justification for the occupation of Tibet, that Tibet and various Korean kingdoms were "part of the Chinese nation". The Northeast Project was a government project with a specific political goal set in mind, not just some mere historical study. I have not read the actual project itself, but I have read plenty of reliable analysis on this project.
China was quite serious when they were allocation billions of dollars that would so obviously cause contentions with both Koreas. And China has already practically made North Korea into its economic colony, so the fact that China desires Korea's natural resources and it would employ any dirty tactics to get them is already established.
QUOTE(bangaroo @ Nov 15 2007, 08:48 AM)
Most Chinese doesn't know about this "China's Northeast Project", isn't this Coz, Chinese government don't tell truth about their intension to their citizen?
I know China practically controls their media, well considering they block most western medias.
While it's true that most Chinese don't know,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irculating the claims in Chinese political media for the communist party and the military.
Anyways, this is another good analysis on China's strategic ambitions on Korea that just came in today from Weekly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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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의 한반도 전략
한국은 FTA로 묶고 북한은 경제 식민지로
‘경제 동북공정’ 노린다
‘한반도 통일’ 내세워 동북지역 연결한 ‘경제공동체’로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자본 종속시킬 의도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통일코리아’연구기구 만들고 싱크탱크 대거 투입
동북공정 노골화… “북한도 중국땅” 역사 조작 나서
한국엔 경제 미끼 친화 정책으로 미·일 견제 효과 노려
중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2007년 10월 4일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을 할 경우 중국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김 위원장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2007년 10월 9일자)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이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일각에선 중국의 지원 없이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에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이 직결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일 코리아’(가칭)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가가 될 것이며, 자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초 싱크탱크인 ‘중국개혁개방논단’ 내부에 ‘조선반도평화연구중심’을 설립,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중량급 인사를 대거 포진시켰다. 중국개혁개방논단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관영연구기구이다. 이 기구의 쩡비젠(鄭必堅) 이사장은 공산당 선전부 상무 부부장(차관급)과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을 역임한 후 주석의 최측근 인물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0월 후 주석의 외교 노선인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적 부상)’라는 개념을 처음 개발했다. 이 기구에 ‘조선반도평화연구중심’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향후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또 2004년 말 국무원 산하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내부에 ‘조선반도연구중심’을 새로 만들었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중국 최고의 연구기관이자 중앙정부의 핵심 싱크탱크다. 중국 공산당도 중앙당교 내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와 안보 구도를 분석하는 별도의 팀을 조직했다. 중국이 이런 연구기관들을 만든 것은 미래의 동북아 패권을 겨냥한 ‘한반도공정’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지렛대는 물론 북한이다. 중국 입장에선 ‘피를 나눈 동맹’인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0월 9일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에 배신감마저 토로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중국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고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중국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북한 편들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3월 4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대사관 방문은 지난 200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이례적 방문은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의 갈등을 봉합했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선 북한과의 기존 관계 유지가 안보문제를 비롯한 현실적 국가 이익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되풀이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것은 전쟁 등이 발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의 현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화적 통일은 현상유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비핵화 상태의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는 뜻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만과 일본,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양안관계에서 현상유지를 바라듯이, 중국도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중국은 과거처럼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원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이념의 차원보다 국익의 맥락에서 보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북전략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협력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 진출은 지하자원 채굴권 확보와 개발, 에너지와 항만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조차권, 의류·신발·식품·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수출 확대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중국은 북한 경제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북·중 간 교역액은 16억9960만달러로 2005년에 비해 7.5% 증가했으며, 북한은 수출 4억6772만달러, 수입 12억3189만달러로 중국에 대해 7억6417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의 확대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하면 경제분야에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자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으로선 김정일 이후, 또는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도 한반도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자국에 종속시키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네 번째 성(省)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3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을 자국 상품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속셈은 북한을 동북3성의 경제권으로 묶어 두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선 이런 전략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유리하다. 지난 8월 24일로 중국과 한국은 수교 15주년이 됐는데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양국의 경제분야이다. 1992년 수교 당시 50억달러에 불과하던 연간 교역액은 지난해 1343억달러로 27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간 교역액의 2배에 가깝다. 올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740억달러로 연말이면 1500억달러, 2012년에는 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4대 수출국, 2대 수입국이 된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2대 수입국이 됐다. 또 한국의 총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21.3%, 미국 13.3%, 일본 8.2%, 홍콩 5.8%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미국·일본을 합친 비중(21.5%)과 대등하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27.1%로 이보다 높다. 한국의 총 수입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16.8%, 중국 15.7%, 미국 10.9%였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10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1993년 12억2000만달러의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09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한국의 대중 투자는 상위 3, 4위를 다툰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투자액은 349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통계를 볼 때 한국과 중국은 과거 한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특히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런 경제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십분 활용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경제 관계가 강화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양국 간 상호방문객은 1992년 13만명에서 지난해 480만명으로 37배 늘었다. 문화적으로도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1억명 이상이 매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한류(韓流)가 상당하다. 한국에서는 중국어 학습 인구가 급증하는 등 한풍(漢風)도 거세게 불고 있다. 중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 전체 외국 유학생(16만명)의 36%인 5만7000명에 달한다. 한국에 유학한 중국 학생도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론 관계가 소원하다. 양국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나 사회 체제가 다르고, 국민의 가치관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양국이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다. 중국은 한국을 자국 편에 끌어들여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을 묶어 일종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이란·베네수엘라·수단·짐바브웨·미얀마 등 독재국가나 반미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또 대만을 흡수통일한다는 방침 아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도 대폭 증강해왔다.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중국의 속내는 이미 동북공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 중국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동북공정은 대동강 이북의 북한 땅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역사 조작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장악했던 고구려 등 고대 국가들을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다. 중국의 목적은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에 대비해 북한 땅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수교 당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통일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전쟁 예방 차원에서 볼 때 중국과의 수교는 어느 정도 평화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에 자극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중국은 또 한반도 통일이란 측면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등으로 제품을 수출해 톡톡히 재미를 보기도 했다. 앞으로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한국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긴밀해질수록 한국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이 같은 약점을 간파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바로 경제적 측면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묶어 자국과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둔추(李敦球) 조선반도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철도로 연결돼 있다”면서 “중·한 FTA가 체결되면 북한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주임은 “이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은 물론 남북한 통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한 FTA 체결 추진은 서로 이익이 아주 많이 남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후 주석은 앞으로 중국 발전의 주동력원으로 동북 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중국으로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자국 경제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7110901090.htmlFor those who can't read Korean, I'll translate its summary points:
China aims for "Economic Northeast Project" by tying up South Korea with FTA and making North Korea into a Chinese economic colony.
China will use the "unify the Korean peninsula" slogan to subjugate North Korean natural resources and labor and South Korean technology and capital into an "economic union" connected to China's Northeast.
China is expanding influence into the Korean peninsula for economic benefits than ideological purposes.
China made "Korean ufniciation" research institution and put a lot of thinktanks under its wing.
China is becoming more bold with the Northeast Project, fabricating history that "North Korea was Chinese territory".
China attempts to entice South Korea with economic cooperation to keep the U.S. and Japan in check.
The good thing is that many Koreans are already aware of such ambitions that China has on Korea, and most Koreans have the consensus that China's rising military and economic power is a grave threat to Korea's future. Only upon such consensus can Koreans prepare against this threat that we may secure a future of prosperity and peace.
